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250억달러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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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배심원단은 메타가 소비자보호법을 4,300만 차례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메타는 항소할 예정이다.

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250억달러 지급 명령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개인정보 보호 관행으로 주민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250억 달러를 주정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TechCrunch에 따르면 메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1

이번 명령은 2주간의 재판 끝에 나왔다. 배심원단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뉴멕시코주 소비자보호법을 4,300만 차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과 연계된 제3자 앱을 메타가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플랫폼 내 허위정보 대응도 함께 다뤄졌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 뒤 막대한 배상 규모를 강조했다. 반면 C.J. 마호니 메타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소송이 온라인 발언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며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타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Footnotes

  1. TechCrunch, Meta ordered to pay $25B in case related to Cambridge Analytica scand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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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Meta ordered to pay $25B in case related to Cambridge Analytica scandal — TechCrunch · 자료: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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