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틱톡, 캘리포니아 청소년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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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플랫폼이 16세 미만 자동재생·개인화 피드를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법의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메타(Meta)와 구글(Google), 틱톡(TikTok)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기능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법 AB 1709의 시행을 막아 달라며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을 각각 제소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9월 서명한 이 법은 새해 초 시행될 예정이다.
AB 1709는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동영상 자동재생과 개인화 피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기능을 끄지 않으면 계정을 삭제해야 하며, 위반 시 미성년 이용자 1명당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 회사는 콘텐츠 배열에 관한 편집권을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연방법인 통신품위법 230조가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도 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별도 브리핑에서 연령 확인에 더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익명성과 사생활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미성년자의 자동재생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고 부모가 쇼츠 접근도 차단할 수 있다며, 법이 기존 보호 장치와 부모의 선택권을 약화한다고 주장했다. 본타 법무장관실은 소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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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eta, Google, and TikTok sue California AG over teen social media law — TechCrunch · 자료: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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